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8-18 22:22





1.jpg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25일 관련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고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 함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공청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센터장의 민간개발사업 의미를 알아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경과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왜 만들려고 했나?", "정치적 수단의 희생인가?", "아니면 정말 남원 발전의 미래이고 희망인가?", "남원시가 대형건설사에 기망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를 냈다.


현재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7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과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손해배상책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실시협약 조항

남원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협약서상 독소조항은 실시협약 제19조(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로 "제17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점 때문이다.

 

이 사업의 대주단은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사우스힐모노레일제일차유한회사' 외 1곳의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다.


이런 조항은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취하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 포기로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의 재정으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가 전부 부담(593억원 정도)하는 구조로 '지방재정법' 제13조 위반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위반이다.


□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시설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

'공유재산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및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 불가한 사항으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조항이 무효임이 확인된 사항이다. 이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반이다.


□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2019년 5월8일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총투자비 33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6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조달기로 함으로써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40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남원테마파크가 출자한 금액은 고작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20억원만 출자하는 등 사업 제안 당시와 다르게 출자했다. 이로 인해 대출금액이 264억에서 405억으로 실질적 채무보증 금액이 141억원 증가했다.


□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

남원테마파크가 당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예상액을 모노레일 유료관광객 연간 27만명으로 계산해 290일 영업기준으로 1일 평균 931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했다. 짚와이어 유료관광객은 연간 13만 명으로 계산해 1일 평균 448명 방문 등 총 137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연간 6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2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 순이익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와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일 평균 방문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당시 제출한 1379명 대비 불과 31%인 429명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인 게 드러났다.

 


□ 남원시 손해배상책임 재정부담 가중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독소조항,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 대형건설사와 금융기관의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을 통해 남원시의 실질적 채무부담이 증가했다.

2.jpg


□ 토론과 의견 청취 및 나아갈 방향 제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간개발사업 사업 추진과정과 소송 원인 및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소송 대응계획 ▲모노레일, 짚라인 사업재개 또는 철거여부 ▲타 지자체 사례(레고랜드, 경남 합천군)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토론을 통해 잘못된 수익구조는 물론, 공유재산 기부채납 조건 등을 독소조항으로 협약조건에 제시해놓고 손해배상 의무라는 허울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민간투자사업의 민낯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1월 6일 수요일

    ▲ 08:30 - 조례규칙심의회, 부시장실, 11명, 감사실, 부시장 ▲ 08:30 - 24년 직원 「힐링 쉼(休) 가을소풍」, 고창, 담양군, 80명, 행정지원과 ▲ 09:00 - 생활인구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부산·김해일원, 20명, 기획실 ▲ 10:00 - 26~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2차...
    Date2024.11.05
    Read More
  2. 남원시, 최경식 시장 지역 현안 해결 위해 국회 방문

    남원시 최경식 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에 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며 지난 4일부터 6일까지의 국회 일정으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전날 최경식 시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과 박수민 예결위원 등을 만나 남원시의 ...
    Date2024.11.05
    Read More
  3. 남원시, 어려운 재정여건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남원시가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남원시는 5일 민선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재난 예방과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Date2024.11.05
    Read More
  4.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1월 5일 화요일

    ▲ 09:00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출장, 국회, 5명, 기획실, 시 장 ▲ 09:00 - 공유재산 특정감사 본감사 수감, 감사상황실, 5명, 감사실 ▲ 14:00 - 교부세 확보건의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 세종시, 5명, 기획실, 부시장
    Date2024.11.04
    Read More
  5. 남원시,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노력

    남원시는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 청구제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최소한의 구비 ...
    Date2024.11.04
    Read More
  6.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1월 4일 월요일

    ▲ 08:20 - 홍보전략회의, 부시장실, 7명, 홍보전산과, 부시장 ▲ 08:40 - 간부회의, 부시장실, 11명, 기획실, 부시장 ▲ 09:00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출장, 국회, 5명, 기획실, 시 장 ▲ 10:00 - 24년 찾아가는 배분사업 설명회, 회의실, 30명, 주민복지과 ...
    Date2024.11.03
    Read More
  7.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1월 2일 토요일

    ▲ 09:30 -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배 민속경기대회, 남원종합스포츠타운, 500명, 교육체육과, 시 장 ▲ 10:00 - 제 13회 이백면민의 날, 이백행복나눔센터, 100명, 행정지원과 ▲ 11:00 - 제10회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11.2~11.3), 혼불문학관, 100명, 문화...
    Date2024.11.01
    Read More
  8. 남원시, 가을철 산불방지 비상체계 가동

    남원시는 1일 부터 오는 12월 15일 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으로 정하고 본청 및 20개 읍면동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업무를 추진한다. 가을 단풍철 등산객 및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Date2024.11.01
    Read More
  9.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1월 1일 금요일

    ▲ 09:00 - 소통혁신의날, 시청강당, 100명, 행정지원과, 시 장 ▲ 09:40 - 전북자치도 성공안착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시청강당, 100명, 기획실 ▲ 10:00 - 2025년 본예산 사업보고(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시장실, 20명, 기획실, 시 장 ▲ 10:30 - 24년 충...
    Date2024.10.31
    Read More
  10. 남원시의회, 시의원·의회사무국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남원시의회가 3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039;양성평등기본법&#039; 등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매년 의원과 직...
    Date2024.10.31
    Read More
  11. 남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남원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 2573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
    Date2024.10.31
    Read More
  12.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0월 31일 목요일

    ▲ 10:00 - 국공립어린이집(운교,서남하나)위수탁 협약식, 시장실, 7명, 여성가족과, 시 장 ▲ 10:30 - 혼불권역마스터플랜 용역보고, 시장실, 15명, 문화예술과, 시 장 ▲ 14:00 - 2025년 본예산 사업보고(자치행정국,경제농정국), 시장실, 30명, 기획실, 시 장 ...
    Date2024.10.30
    Read More
  13.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대비 연찬회 개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는 30일 제269회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자치행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
    Date2024.10.30
    Read More
  14. 남원시, 농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선정

    남원시는 축산 분야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공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지리산낙농업협동조합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다. 지리산낙협...
    Date2024.10.30
    Read More
  15.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0월 30일 수요일

    ▲ 08:30 - 조례규칙심의회, 부시장실, 11명, 감사실, 부시장 ▲ 10:00 - 광한루원종합정비계획 최종보고, 시장실, 11명, 관광시설사업소, 시 장 ▲ 11:00 - 도민안전실장 재난위험지역 현장방문, 십수정, 20명, 안전재난과, 부시장 ▲ 11:30 - 춘향장학금기탁식, ...
    Date2024.10.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661 Next
/ 661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