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강력한 ‘긴축 재정’을 예고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된 것에 의한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약자 복지 및 미래 준비에는 집중 투자를 이어갈 구상이다.
시 세입의 4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의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3932억원(8월 현재 추정치)으로 지난 2022년 5469억원 대비 153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고정 비용(인건비, 유지관리비 등)과 시비 부담금(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급격히 증가해 현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 시 가용 재원이 마이어스 상태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는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국·도비 유사·중복사업, 각종 선심성 예산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미래준비 투자(성장동력 확보 등),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재해위험 시설 긴급 보수·보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시 내부에서는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현 세수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효산콘도 및 하이츠콘도 공매 등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안정적 세입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교부세가 대폭 감소됐다”며 “어려운 재정을 8만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극복해 더 나은 남원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소통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