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 촉구 건의안’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가 10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 촉구 건의안’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 촉구 건의안’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현실을 지적했다.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게 적절한 체류 자격 부여,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적용 대상 확대, 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어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은 쌀 과잉생산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건의안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자치단체 종합평가 항목 제외,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 및 국가 책임 강화, 농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 안보와 농업인 생계를 고려할 때 벼 재배면적 조정제보다 쌀 소비 촉진 및 효율적인 수급 관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