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의안 2건 채택

남원시의회는 24일 연 본회의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과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미선 의원은 ‘배리어프리(장애 없는) 키오스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올해 1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은 신규 키오스크 도입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음성안내,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추가되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과 홍보 부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 생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도입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 실질적인 장애인 관련시설 지원이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용자인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 지원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이송하기로 했다.

 

오동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지역화폐는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버팀목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올해 국가 예산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시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에 환율 폭등,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삶이 너나 할 것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정부의 재정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효과가 검증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이송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