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중열, 오동환, 강인식, 이숙자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원시의회 제273회 정례회가 27일 18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한 가운데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손중열, 오동환, 강인식, 이숙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중열 의원은 정부가 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의 안정성과 농업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원시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을 현실적 당면과제로 여기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콩과 같은 타작물 기반 농업으로의 전환 지원, △중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 △경작 효율을 극대화할 기반 정비, △각종 농업분야 사업의 일몰에 대한 세심한 검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작물 피해에 대한 행정의 관심 등의 적극적인 전략대응을 주문했다.

 

△오동환 의원은 남원시가 현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지난 21일 폭우로 완전히 물에 잠긴 요천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할 것을 주장하고, 불분명한 사업 타당성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국제드론제전,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함파우 아트밸리, 곤충산업 등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덧붙여 시정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식 의원 남원시의 출산 정책 중 난임부부 지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 과정에 남원시의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임신 초기부터의 심리지원 강화, △교통 취약 산모에 대한 이동지원 강화, △난임 검사비와 약제비 지원 확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도입, △난임 휴가제도 확대와 공공기관의 선도적 실천, △시술시기와 지원시기의 일치로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체계를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제도적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존중과 합당한 예우, 지속가능한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는 공공정책의 필수 과제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정책 개선으로 △활동 실비 지원과 기본 물품 제공, △마일리지 제도를 지역 밀착형으로 개편, △공영주차장 및 시유시설 이용 혜택 확대, △예방접종 및 건강권 보장 정책 도입, △자원봉사 포인트제와 지역공동체 순환기금 연계를 제안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