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지방세 지출 내역 국회에도 보고하는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제출하고, 행자부장관은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 지방의회에만 보고하는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국회에도 제출토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지방세 지출에 관한 내용을 중앙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셈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지출 항목의 99.4%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비과세·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방세지출에 관한 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지방세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가 국세 관련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공표했고 2010년부터는 조세지출 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매년 제출토록 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고 그는 꼬집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매년 정기국회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로 제출돼 심의·의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가칭)'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로 제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중앙정부도 공유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방세 지출과 관련해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가 가능하게 하고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편 집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