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노숙인 자녀 법적 보호 강화"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거리에 방치된 노숙인의 아동및 청소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27일 "노숙인이 낳은 아동 및 청소년이 거리에 방치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현행 '18세 이상인 사람'만 규정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을 노숙인이 낳은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숙인에 대해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 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수혜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노숙인 2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이 방치되다보니 노숙인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받는 건 고사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거리의 생활이 익숙해 '노숙 대물림'의 우려도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노숙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2세를 법적 테두리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최소한 복지'를 우리사회가 제공해야 한다"며 "노숙인 2세를 대상으로 한 교육·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편 집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