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남원시청

남원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201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15년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재산 41,048필지(31,197천㎡), 일반재산 484필지(283천㎡) 총 41,532필지(31,480천㎡)에 대해 공간정보시스템과 읍면동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을 제외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사례에 대해선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 된다.

누락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은 권리보전 등 조치하고 토지경계 및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해 재산관리를 명확히 한다.

지적공부와 불일치 재산은 지목변경 및 합병 등으로 관련 대장을 정비하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불편해소와 세입증대를 통한 공유재산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상반기에 7억원의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