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임대주택 부정입주 해마다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해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임대주택에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LH에서 받은‘부정입주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6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45건) 보다 무려 71건이 늘어난 것이고 2013년(70건) 보다도 46건이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LH는 부정입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이후 부정입주가 더 늘어났다”며 “이는 L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이다. 임대주택 부정입주는 집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사회취약계층 등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며 “LH는 몇 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공급 법규엔 부정입주 관련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다. 때문에 임차권 양도·전대 등 부정입주에 적발됐을 경우 재차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