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규제개혁 적극 추진 순항

▲남원시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정부주도의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와 기업규제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애로해결,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사업 등 규제개혁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2년째를 맞은‘규제개혁’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원시가 지방 규제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시가 이처럼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끝장토론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남원시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정부에서 규제개혁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끝장토론회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송하진 지사, 도내 시장․군수, 전문가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리산 산악철도와 산악관광사업과 관련한 규제완화 공감대를 형성해 산악관광개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개발활성화를 위해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2만㎡→3만㎡), 건축물 용적를 완화(준주거,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입지완화, 도로점용료․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마련,  공장의 주차장 설치면적 완화 등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7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였다. 또, 소규모 저온 저장고의 건축신고 제외,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강화, 민박․관광펜션에 대한 건축물 세부용도 마련 등 37건의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발굴하여 개선·건의 하였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뷰티팜 및 뷰티직업훈련 학교를 유치하였으며, 기업의 공장증설 애로 해소를 위해 폐도 부지를 용도폐지․매각, 목제공장의 펄프원료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톱밥 과 수피”를 산업폐기물에서 생산품으로 전환,  한국전력과의 협업을 통한 기업 진․출입 장애로 작용하는 16개의 전신주 이설 등 64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원시는 지난 7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정비 추진 우수자치단체로 소개 된 바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제활동 친화성조사 결과 최우수 등급인 S등급를 받아 정부의 규제개혁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의식의 전환에도 예전의 제도와 행태에 갇혀 있으면 발전도 미래도 없다”면서“규제개혁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