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변호사 채용으로 소송제기 줄고 승소율은 향상

▲남원시가 행정변호사를 채용하고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남원시가 2013년 6월부터 행정변호사를 채용한 이후 해마다 소송제기 건수가 줄어들고 승소율은 향상 되는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된 행정변호사는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법률검토 등을 통해 위법성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기된 소송에 답변서 작성 및 변론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외부변호사 선임율을 낮추고 시 공무원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와 법률문제를 상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무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41건이었던 소송건수가 2014년 27건, 2015년 17건으로 줄어들었고 승소율도 2014년 65%에서 2015년 82%로 상승하였다.

 

  또한 남원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충되는 조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기존 법규 내 문어체 및 일어체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드는 등 법치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