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사업 더 투명하게 성과평가

 

남원시(이환주 시장)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 및 집행의 효율성 등 지방보조금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 대상사업은 2015년도 시에서 추진했던 233개 사업이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왔던 제도로 남원시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외부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었다.

 

233개의 성과평가 대상사업 중 지난해 자체평가를 실시했던 93개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성과평가를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시행하며, 지난해 외부평가를 했던  140개 사업은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 성과 등 3개 분야 10개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5단계로 등급화하여 2017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예정이다.

평가 등급에 따라 미흡(69~60점)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 반영시 20% 감액 되며, 매우 미흡(60점 미만)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으로 최종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방보조금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과 저조한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 등 지방보조금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