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강 동 원 의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되었다.

▲새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강동원 의원은 건설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1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정감사 활동사항을 평가한 결과, 날카로운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장을 상대로 송곳질문을 통해 드러난 내부비리와 문제점들을 조속히 시정할 것으로 촉구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강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강동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경기도 판교 환풍시설 붕괴 참사를 계기로 환풍시설 기준마련, 안전위험 시설물의 안전진단 강화 및 보수보강등 안전사고 예방책, 제2롯데 월드 안전문제와 싱크홀 예방,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살태, 서민입주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의  과도한  상승문제와  전세가  인상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  현안들을  빠짐없이  챙겨  호평을 받았다.

국정감사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각종 수치와 통계 등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40여차례 이상이나 배포했다. 서울 제2롯데월드의 신축부지 지질분석보고서를 입수해 신축부지의 기반암이 매우 불량하는 등 지반침하 가능성 등을 밝혀냈으며 주변의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현상과 싱크홀 등도 건축시공과 영향이 있다며 초고층 건물의 안전성 대책을 따져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전라북도의 핵심 현안을 챙기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지리산댐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음에도 정부가 지리산 댐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댐예정부지의 상류지역에 심각한 환경생태계 파괴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댐용도마저 불분명한 지리산 댐 재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도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철도공사 소유 폐철도 부지의 지자체로의 이양을 촉구하는 한편 전라선 민간투자시설인 익산∼신리구간이외에 신리∼곡성구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 추진은 철도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하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 전체사업비의 46.5%(10조 3,300억원)에 달하는 민자유치임에도 겨우 4.8%만 투자되었으며, 새만금지역 중 실제 매립조성공사는 산업단지뿐, 관광단지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서 신재생용지 제외돼 삼성의 7조6천억원 투자무산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88 고속도로가 지난 30년간 2차로에 불과해 8Okm 제한속도임에도 4,288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했으며,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며 조기 확포장 완공을 요구하고,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88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촉구하고도 했다.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투자에 매우 인색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노후관교체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 관피아 청산을 내세웠지만 정작 구호에 그치고 있음, 실상은 각종 비리와 방만경영 실태가 속속들이 드러났다며 피감기관들의 문제점들은 차후에 제도개선과 법령개선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챙기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때도 반영하겠다.

일회성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처분요구 사항에 반영해 향후 시정요구를 하고 사후조치 사항까지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