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쓰레기 대란 오나... 투자금 66억 날릴판

-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 연구사업 '실패'로 최종 결정 -

 

▲기자회견 하는 남원시 이환주 시장

 

 남원시의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이 '실패'로 최종 결론났다. '보류'와 '조건부 성공'이라는 두 차례의 연구사업 평가로 한가닥 희망을 갖게 했던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실용화사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로써 남원시가 투자한 연구개발비 66억원이 고스란히 날아갈 처지이고, 목전에 닥친 대산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과 맞물려 쓰레기 대란을 우려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관련기사-기자의 눈> 이환주 남원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을 '실패'로 평가했고,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남원시에 최종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간의 기술적 문제에 부딪혀 지난 4월말까지 '조건부'로 얻어 낸 '환경신기술 인증' 기한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인증신청을 못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 차례의 시험운전을 해도 정상가동을 못하는 시설을 "다시 성공할 때까지 연구하겠다"며 시간을 끌어온 정부 산하기관의 무책임과 불신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사업 완료일이 한참 지났으면 '성공이든, 실패든' 결론을 내주기는커녕, 여러 차례의 시운전을 반복하면서도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의 안일한 행정도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당장 포화상태에 놓인 대산 쓰레기매립 상태를 의식한 나머지, 정부기관만을 맹신한 채 사업홍보에만 열을 올렸던 까닭이다.

이환주 시장은 " 연구사업이 실패하게 돼 유감스럽다"며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애초 이 사업은 2010년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R&D 연구개발 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원시는 대산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2036년까지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시간당 800KW의 전력까지 생산해 연간 6억여원의 소득창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운영비 16억 가운데 8억은 전기 생산량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측 제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연구개발 시운전 성능미달을 핑계로 두 차례에 걸쳐 1년을 연장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를 승인해 연구사업이 연장되면서 불안감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원래 계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였다.

이후, 지난해 8월 1차 연구결과 평가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보류'결정을 내렸고, 2차 평가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4월말까지 환경신기술 인증신청을 조건으로 '조건부 성공'으로 평가했다. '환경신기술 인증'은 시간당 8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14일동안 연속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인 포스코플랜텍의 기술적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면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운전과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환경신기술 인증기한 종료일까지 인증신청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사업은 환경부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통해 위임했다. 기획·평가·관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연구는 한국환경공단, 시공은 포스코플랜텍이 맡았다. 연구 개발비에만 137억이 소요됐다. 환경부가 64억, 남원시가 66억, 한국환경공단이 현물 7억을 각각 투자했다.

결국 이 가스자원화사업의 무산으로 국비 64억은 물론 남원시가 투자한 연구개발비 66억원이 날아갈 처지이고, 내년 7월까지 사용하게 될 대산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놓여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유한 채권은 전체 75억 가운데 기성금 32억, 공사 이행보증금 43억이 있다"며 "환경부와 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협의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한국환경공단 등 해당 기관과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3단 제방인 쓰레기매립장을 4단 제방으로 증축하는데 약 20억원이 소요된다"며 "올해 초부터 환경부를 찾아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내년예산에 6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매립장을 3만㎡ 확장하는데 12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이 또한 2018년도 국비36억 지원을 건의해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