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원시의회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실패에 따른 투자금 회수방안과 함께 향후 쓰레기 대란을 막도록 환경부와 남원시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6월9일자 보도>
▲제2차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비 환수 및 사태에 대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남원시의회가 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공을 확신하며 남원시민을 우롱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대해서는 즉각 시민에게 사과하고, 남원시의 투자액 전액을 배상하라" 고 요구했다.
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측의 말만 믿고 추진했던 남원시도 이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16명이 발의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환경부와 남원시는 이 연구사업의 성공을 확신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면서 "그동안 시의회가 가스자원화 연구사업의 실패에 대비할 것 등을 주문했는데도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의회가)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과정에서도 성공을 확신하며 남원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며 "이에 대해 남원시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남원시에서 부담한 투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비난했다.
또 환경부는 쓰레기매립장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신규 매립장 조성과 자체 소각장 설치에 드는 국비를 전액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남원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답변만 기다리지 말고, 투자금 회수 뿐 아니라 매립장 신규 부지조성, 자체 소각장 조성에 따른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R&D 연구개발 사업으로 환경부 64억, 남원시 66억, 환경공단 현물 7억 등 모두 137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간의 기술적 마찰이 빚어지면서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돼 추진 6년만에 최종 실패로 결정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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