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검‧경의 기소 의견 불일치로 "수사당국 신뢰성 저하 우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은 기소 관련 경찰 의견과 엇갈린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55만 3,207명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용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는 총 153만 4,493명에 이른다.

경찰의 기소의견 전체 594만 1,909명 중 25.8%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의견이 기소 처분돼 운명이 뒤바뀐 피의자도 1만 8,714명이다.

수사권 분리로 검‧경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경의 기소 의견 불일치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기소와 관련해 검‧경의 엇갈린 의견 및 처분으로 인해 한 해 적어도 25만 명 이상 되는 피의자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다" 며 "이들의 엇갈린 희비는 결국 대한민국 수사당국의 신뢰성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6만 3,434건이며, 반대의 경우는 평균 2,621건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