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새 10% 늘어...

 

남원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년 새 10% 가량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급여'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급자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남원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5,951명으로, 지난해 6월말 기준 5,475명 보다 10% 가량 늘었다.

시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간 두 차례의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공적·금융자료의 변동사항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6개월 반영 시차로 급여 환수나 민원인 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부터 상하반기 확인조사와 함께 조사주기를 1개월로 하는 월별 확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자 등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 보수 등 최근 바뀐 공적자료에 따라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해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 1월부터 최근까지 525건에 대한 월별 확인조사 결과, 탈락대상 95가구에 대해 보장중지와 급여 환수조치 등을 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복지예산이 올해 1,300억원대로 크게 늘면서 기존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다각도의 복지대상자 자격정비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급권자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수급권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자격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