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용호 의원3.jpg

이용호 의원

 

버스 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 임실 순창)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경우, 유리를 깰 수 있는‘탈출용 망치’를 실내에 설치할 시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발생했던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볼 때 비상탈출용 망치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만일 버스에 비상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강화유리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승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와 문을 여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망치를 설치하면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이라며“비상용 망치나 비상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갖출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대형버스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며“탈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8657 전라선권 시장·군수들, “철도정책 지역차별, 더는 못 참아” file 2016.11.17
8656 남원임실순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발굴 워크숍 남원서 개최 file 2016.11.17
8655 남원시의회, 제4회 지방자치의 날 맞아 유공자 표창 file 2016.11.17
8654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1월 18일 금요일 file 2016.11.18
8653 이환주 시장, 국가예산확보 국회방문...국가예산확보 위해 적극 행보 file 2016.11.18
8652 남원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나서... file 2016.11.18
8651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미래유권자 정치참여 체험 행사 개최 file 2016.11.18
» 이용호 의원,‘대형버스 비상구 의무화법’대표발의 file 2016.11.18
8649 남원시, 수돗물 시민의식조사 실시 file 2016.11.21
8648 이용호의원, 남원·임실·순창 재난안전사업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30억원 확정 file 2016.11.21
8647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1월 22일 화요일 file 2016.11.22
8646 남원시, 2017년도 예산 5710억원 편성 file 2016.11.22
8645 남원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file 2016.11.22
8644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행군으로 열기 더해...생산적 대안제시에 초점 file 2016.11.22
8643 이용호 국회의원, "대출스팸전화 방지법" 대표 발의 file 2016.11.22
8642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1월 23일 수요일 file 2016.11.22
8641 이용호 의원, ‘2016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지역발전혁신대상 수상 file 2016.11.23
8640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1월 24일 목요일 file 2016.11.24
8639 남원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file 2016.11.24
8638 남원시-곡성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file 2016.11.24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 501 Next
/ 501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