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가 정부의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29일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쌀값 폭락을 막고 안정화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 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김승곤 의원이 제안하고 의원 전원이 발의해 채택됨으로써 청와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각 정당, 이용호 의원 사무실에 전달할 에정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승곤 의원은“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 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쌀의무수입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지난해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78달러,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달러에 낙찰됐다”며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우리의 권리임에도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정 부의 행태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 스스로 식량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로 일반 소비자보다는 음식점을 비롯한 대규모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국내 쌀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또한, 쌀 소비가 줄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등 국내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은 국내산 쌀의 가격 폭락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며“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우리 농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남원시 의회는 쌀 생산 농가의 쌀값 하락 피해와 고통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 및 쌀농사 활성화대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