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28조9천억 국회통과…정부안보다 1천375억 순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428조8천626억 원(총지출 기준)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지 나흘만인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총지출은 정부 안인 429조원에 비해 1374억원가량 줄어든 428조 8626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8조 3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율은 7.1%에 이른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를 크게 웃도는 확장적 재정 편성이다.

진통 끝에 정부의 당초 계획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토대로 한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

실제로 총지출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33.7%인 144조 7천억원을 차지, 역대 예산 최초로 3분의1을 돌파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 안인 146조 2천억원에 비해선 1조 5천억원가량 줄어들었다. 

내년 7월부터 도입하려던 '아동수당'이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춰진 데다, 지급 대상에서 '소득수준 상위 10%'가 제외된 데 따른 결과다. 내년 4월부터 '20만원→25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기초연금이 9월 이후로 늦춰진 것도 복지 분야 예산 축소를 불러왔다.

 
대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1조 3천억원가량 늘어난 19조원이 책정됐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3천억 원 순증), 농림·수산·식품 예산(1천억 원), 환경 예산(1천200억 원), 문화·체육·관광 예산(1천억 원) 국방 예산(400억 원)도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에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