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공공의료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은 수십년간 이어진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인력 부족 등 공공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처방으로 그동안 민간 의료가 외면하던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드디어 해결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현행 의료시스템은 공공의료영역까지 미치지 못한다. 응급의료분야는 인력난에 시달리는데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 현실로 공공보건인력을 키워 숨통을 틔워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2017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3.4명) 대비 65% 수준에 불과하며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자율적인 인력 배치로는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인력 숫자를 지정해서 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공공의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며“눈앞의 이익에 매달리기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협회가 될 것을 충고한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