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남발과 관리 미숙등으로 인한 문제속출

-. 과잉 공급으로 무모한 경쟁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업계의 도산우려

남원시가 지난10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석채취 업체와 토목설계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석채취 사업장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림, 환경, 건축, 농정, 건설, 안전재난 등  업무 분야에 대해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허가조건 및 행정 이행사항 등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골재채취업계의 끓이지 않는 민원제기와 잡음으로 인한 교육책으로서 남원시 골재업계의 문제점을 짚고 지속적인 행정 이행사항 및  수급조절과  인,허가  통제등으로  질서확립의  계기가 되어야겠다. 

지자체로 권한 이임 사항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산지를 개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지자체에 맞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양자택일이 아닌 필수선택이다.지역간, 시민간, 이해당사자간 많은 의견 충돌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갈등과 민원도 발생했다.

채석관계자들도 제도와 현실의 차이점에서 민원처리의 어려움 등 평소 채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발전과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 채석이 필요하다.

1990년대 "골재 채취법상 골재공급은 하천골재에 집중돼 있었고 2000년대 이후 하천골재가 고갈되면서  자갈은 산림골재,모래는 바다골재가 주요 골재공급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후 2010년 부터 북한모래 수입제한, 연안지역 어민들의 민원발생, 해양 생태계에 대한 환경문제로 인해 바다골재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됐고 토목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이 골재로 쓰여지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대도시의 확대와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6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개발 또한 증가하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한해 평균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산지가 사라지고 잇다.

골재 채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골재자원을 조사하여 골재자원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활용하기 위해 골재자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다.

허가된 골재량을 수치화하여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한 골재수급을 예측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골재의 철저한 품질시험으로양질의 골재유통과 골재물량의 통계자료화로 수급조절과 인,허가 통제등으로 건전한 건설공사 질서확립이 필요하다.

남원시는 산림 훼손의 최소화, 복구설계의 적정성, 토석채취현장 감독 관리강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함으로써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전한 국토이용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힘써야 한다.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권한을 남발할 우려를 배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남원시가 무분별하게 토석채취장을 허가하고 관리미숙으로인해 골재 채취업계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른가격경쟁으로 골재시장의폐해가 속출되면서 골재채취업계의 불신풍토가 확산되어 민원을 빙자한 공무원의 횡포도 만연 하고있으며 골재업계의 휴폐업이 파산으로 이어져 그에 종사하는 운송업계등에도 도미노현상으로 그 파장이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남원시는  골재의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 여부" "수요공급 상황점검" "골재의 부존량" "부존골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적정성"등 정확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을 해야한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