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평화의집' 시설폐쇄 행정처분 결정

- 19일 전주지법 장애인 폭행한 김모씨 징역 1년2월 선고 -

 

장애인거주시설인 남원 평화의 집이 시설폐쇄 된다.

 

남원시는 2016년 3월 15일 거주장애인 폭력으로 고발당한 평화의 집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시설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남원시는 시설폐쇄에 따른 문제점 발생과 대응방안, 향후계획을 마련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우선 시설폐쇄에 따라 보호자에게 타 시설 전원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한국복지시설협회 및 전국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원 조치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폐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잔류 거주장애인과 남원시 향후 대책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평화의 집에는 현재 22명의 거주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타 시설 입소를 위한 전원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입소비 납부부담 가중과, 전국 20여개의 유로시설이 만원인 상태이다.

남원시는 생활이 어려운 거주장애인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해 무료 시설에 입소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연말에 부안군에 새로 들어서는 시설에 장애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와 함께 탈 시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1동, 주간보호센터 1동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