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속앓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되다 보니, 기준에 맞지 않아 서류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 취약계층 등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주민들은 지자체장의 '무능' 탓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가난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데 따른 선행조치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힌 지자체는 파주시 1인당 10만원, 경기 광주시 1인당 10만원, 세종시 집합금지업종 100만원-영업제한업종 50만원, 울주군 1인당 10만원, 진주시 1인당 10만원, 충북 옥천군, 경남 고성군 등 이다.

 

지난 6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자회견을 열고 180만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도 최근 인월면 코로나확산으로 비상이 걸리면서 인월지역과 시내 전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해,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원시의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시민에게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기대해 본다. <남원넷 발행인 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