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고 부추겨

▲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유원석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주의력과 판단력, 신체 적응력 등의 부족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운전면허적성검사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와의 차별 없는 이로갈적인 적성검사 제도에 있다. 적성검사를 받아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팔 다리 불편하데 없죠? 시력, 청력 검사 해봅시다. 이상 없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이다.

신체검사 받는데 걸린 시간이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런 형식적인 검사로 어떻게 운전자의 주의력과 판단력, 신체 적응력 등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방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등 강습과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며, 71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미국도 엄격한 갱신절차와 갱신주기 등으로 고령운전자의 갱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서 1종 보통운전면허의 경우 고령자들의 적성검사 기간을 젊은 사람들보도 2년 짧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운전자의 연령과 신체변화에 부합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의무교육 등 선진국의 교통안전대책 도입을 검토하여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적성검사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겠지만,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스스로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사 유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