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없이 관공서에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파출소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우고, 많은 경찰관들이 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은 더 이상 TV속에나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다수 경찰관서에서 이미 일상화되어 버린 현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참 낭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무력화된 공권력은 결국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지만, 무관심과 관대한 술문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 특히 경찰력은 우리 사회에서 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권력,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시급하게 척결해야할 또 다른 사회악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경찰은“비정상의 정상화”차원에서 경찰관서 등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모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공평·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력 등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당부드린다. <남원경찰서 주생파출소 경위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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