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남원시의회 김종관 경제산업위원장은 19일 열린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1세대당 최대 4인 가족으로 책정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했나”고 묻고,“이러한 방식은 셋째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구는 혜택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정책 등의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한 보상방안을 남원시 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지급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원수는 3059명”이라며,“현행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공감해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김 의원은“3059명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정책의 대상인데 소외된 만큼 시 차원에서 보상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이 시장은“중앙정부의 방침과 취지를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별도 질의를 통해“남원시 자활기금 및 주민소득융자금의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채권은 시급히 정리하여 건전한 기금 관리를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명숙 행정자치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된 상황에 대해 남원시가 위기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대학의 당위성은 더욱 높아진 데 반해, 공공의대 법률안은 끝내 폐기되고 서울시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중이고 목포·순천 또한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면서 남원시가 국립의료공공대학 설립에 사활을 걸고 적극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이환주 시장은“시민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당·정·청 차원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결정한 이후, 중앙정부는 특별법 제정, 대학설립 인가 등을 추진하고 시와 전북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학설립 부지를 확정·확보하는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최근에 만난 정세균 총리, 안호영 도당위원장, 최강욱 의원 등과의 면담까지 포함하여 최근 진행상황을 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남원 설립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충 질의에 나선 한 의원은“중앙정부, 의사협회,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또 별도 질의를 통해“최근 코로나 사태와 기후와의 관련이 부각되는 와중에 시내 곳곳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환경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