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남원시의회는 7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오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래 석 달이 넘도록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이 도외시되고 있음을 먼저 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위보존을 위해 의료현장을 떠난 이기적 의료인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적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 방안이 아닌 필수 의료분야 의료인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등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공자들의 인기 학과 쏠림현상으로 인한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법 등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한 의료서비스 공적 서비스화 확대 시행 △지역의료법 등 입법 및 정책 시행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