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8-19 22:42





다섯채(5) 이상 주택보유자 158,470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 부과토록.... ”

강 동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5채이상 다주택보유자 중 임대소득자 및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건강보험료 납부

충분한 재산적 여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 거액 자산가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5채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한 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5주택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에 158,470명이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5천명 가운데, 0.8%에 해당하는 숫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재산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원은 주택을 다수 보유한 거액 자산가들이 피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다주택보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현행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5주택 이상 소유한 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8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적용인구는 총 517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3,5608천명으로 가입자가 14,993천명, 피부양자가 2615천명이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총 1,4563천명으로 이 가운데 세대주는 656만명, 세대원은 8003천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3주택 보유자는 363579, 4주택 보유자는 152160, 5주택 이상 보유자는 158470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674,209명에 이르고 있다.

강의원은 사회적 여건 및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에 따른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피부양자로 등재된 5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격 기준이 충분하지 못해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19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과세표준합계액만도 21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담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시 건강보험 재정변동,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방안, 외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하지만 논의만 무성한 채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바꾸는 제도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강동원 의원은 재산가치가 충분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상식선에도 맞지 않고, 경제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자산가들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개호·인재근·김태원·박민수·서기호·김광진·장하나·김경협·유기홍·홍문효·염동열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참여했다.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5월 4일 금요일

    ▲ 5.4~5.6 - 남원춘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춘향골 다목적구장, 교육체육과 ▲ 08:30 - 간부회의, 부시장실, 총무과, 부시장 ▲ 08:00 -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농정과), 시청 출입구, 감사실 ▲ 11:00 - 결혼이주여성 한국문화적응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Date2018.05.03
    Read More
  2.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복지부 실사단 비밀스런 행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 복지부 실사단이 3일 공공의대 설립예정지로 검토되고 있는 서남대 옛 부지와 신생마을, KT&G 남원원료공장, 남원의료원 등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을 비롯해 관계자 3명은 KTX를 이...
    Date2018.05.03
    Read More
  3.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5월 3일 목요일

    ▲ 5.3~5.4 - 한국여행작가 초청 남원팸투어, 남원시 일원, 관광과 ▲ 09:00 - 꿈꾸는 마을학교 씨앗반Ⅱ 종강식, 공동체지원센터, 시민소통실 ▲ 10:00 -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마을 현장방문 봉사, 주생 효동마을, 시민소통실 ▲ 10:30 - 제21회 흥부골 봉화산 ...
    Date2018.05.02
    Read More
  4. 남원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률 0% 도전

    남원시가 올해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률 0%에 도전한다. 남원시는 관내 사업장의 산재 에방을 위해 3일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내 중소제조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Date2018.05.02
    Read More
  5. 남원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훈련 실시

    남원시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대비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8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제천화재, 포항지진 등을 계기로 시민 스스로가 위급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을 숙지...
    Date2018.05.01
    Read More
  6. 남원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만들기 총력

    남원시가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남원시를 찾는 방문객 및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과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Date2018.05.01
    Read More
  7.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5월 1일 화요일

    ▲ 09:00 - 남원사랑화합의 날, 시청 강당, 총무과, 시장 ▲ 14:00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교육, 남원시 선관위 회의실, 총무과 ▲ 14:00 - 가족관계등록 사무감사, 시청 소회의실, 민원과 ▲ 14:00 -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 남원시 방문, 부시장실, ...
    Date2018.04.30
    Read More
  8. 남원시청 예산동아리 , “풀뿌리 혁신”남원시가 선두한다.

    남원시청 예산동아리 ‘온새미로’는 지난 3월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남원시의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전문가를 초청하여 지난 27일 워크숍을 가졌다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은 새로운 정부혁신...
    Date2018.04.30
    Read More
  9.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4월 30일 월요일

    ▲ 08:30 - 간부회의, 부시장실, 총무과, 부시장 ▲ 10:00 -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수매, 舊상수도사업소, 환경과 ▲ 14:00 -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단체 선정 심사, 시청 회의실, 여성가족과 ▲ 14:00 - 예가람길 골목디자인 제안서 평가, 재난상황실, 경제과
    Date2018.04.29
    Read More
  10. 남원시, 상반기 청렴특강 실시

    남원시는 27일 시청 강당에서 정승호 대표를 초청해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와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정승호 대표는 다양한 사례를 안내하며 반부패와 청렴의식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체득시킴으로써 조직문화를 ...
    Date2018.04.27
    Read More
  11. 남원시, 신기술 활용한 지적재조사 실험사업지구 선정

    남원시가 신기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실험사업에‘2018년 행정지구(운봉읍 행정리 28번지 일원 260필지, 89천㎡)가 선정됐다. 27일 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면적 등...
    Date2018.04.27
    Read More
  12.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남원시는 그동안 신생아 출생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던‘출산장려금’을‘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기 위해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가 밝힌 개정안은 먼저‘출산’용어를‘출생` 으로 변경해 최근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 정부가...
    Date2018.04.27
    Read More
  13.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4월 27일 금요일

    ▲ 08:30 - 간부회의, 시장실, 총무과 ▲ 08:00 -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시민소통실), 시청 출입구, 감사실 ▲ 09:00 - 공기업 경영평가 현장평가, 환경사업소 사무실, 환경사업소 ▲ 11:00 - 신기술 활용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회의, 시청 회의실, 민원과 ▲ 14:00 ...
    Date2018.04.26
    Read More
  14. 남원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

    남원시가 공직자 친절교육을 갖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26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열린 민원인 친절교육에는 공직자 5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친절교육은 WYP 교육컨설팅 박원영 강사를 초빙해 '감성을 사로잡...
    Date2018.04.26
    Read More
  15. 남원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남원시는 5월말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아스콘제조·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 ...
    Date2018.04.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662 Next
/ 662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