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남원·순창)은 19일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을 정부와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해당 연도의 토지보상비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제출하고, 행자부장관은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