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3-01-27 22:49







6.jpg

 

전북의 지방자치권을 확대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국회단계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계류되는 우여곡절 끝에 이날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4월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이뤄낸 이번 결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크게 다양한 변화가 기대된다.

 

먼저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단행된다.

 

앞으로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른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이고 기특한 정부지원도 가능해진다.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이양과 지역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도 지역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 2200억원 이상의 재정악화가 전망돼 왔다.

 

향후 전북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계정 설치를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영특한 지원체계가 작동된다.

 

또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하며,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여 기존보다 더 특별한 신뢰도가 향상되며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이 확보됐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1/20에서 1/30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됐으며, 인사교류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해 3년간 수습 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 자치권이 확보됐다.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제시했다.

 

2023년에는 특별자치도 전담조직과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3개월 후 가동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특별자치도 조기안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새 출발에 대한 기대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세심하게 챙겨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는 힘찬 2023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1.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국회 통과...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새롭게 출발

    전북의 지방자치권을 확대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국회단계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
    Date2022.12.30
    Read More
  2. 전북도, 농가경영 안정 위한 수정예산안 긴급 제출

    전북도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12억원(4개 사업)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 수정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정예산(안)에 담긴 추가 예산은 도비 42억원 등 총 112억...
    Date2022.12.11
    Read More
  3. 전북도, 김관영 도지사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청으로 출근하지 말고 최소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회로 출근해도 좋다" 며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18일 열린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국가예산 확보 노력의 결...
    Date2022.11.20
    Read More
  4. 전북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전국1위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체감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인정받았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관한 2022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감사원은 매...
    Date2022.11.20
    Read More
  5. 전북도, 전국 이마트 140개 점포서 전북농특산물 판매

    전북도는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이마트 전국 140개 매장에서 전라북도 우수농산물 특별 판매전을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이마...
    Date2022.11.20
    Read More
  6. 전라북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포식 개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28일 재가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신영대 국회의원, 현대중공업 한...
    Date2022.10.29
    Read More
  7. 전북도 생생장터, 남원시와 손잡고 추석 특별 할인행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전북 대표 지자체 쇼핑몰인 전북생생장터에서 남원시와 손잡고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하며, 남원시 상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기...
    Date2022.08.15
    Read More
  8. 전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시단속 실시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라북도편의시설도민촉진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등 주변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위반행위 빈도 등 위반이 만연한 공영주차장, 대형할인...
    Date2022.08.07
    Read More
  9. 전북도-경진원, 추석 명절 경영안전자금 150억원 융자 지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12일 추석 명절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오는 17일~자금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
    Date2022.08.07
    Read More
  10. 김관영 지사, 중대본 회의 참석... 윤 대통령에 공공의료인력 지원 건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대응 공공 의료인력 양성과 적기 지원을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 감염병 대응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했...
    Date2022.07.31
    Read More
  11. 전북도, 전국최초‘2022년 예비청년 마을 만들기사업’5곳 선정

    전북도는 9일‘2022년 예비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하여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
    Date2022.06.09
    Read More
  12. 전북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62억원 투입

    전라북도는‘202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 41억원 포함 총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취약지 보...
    Date2022.05.1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