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나서...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은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포용적 복지정책과 섬세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과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정부는 복지전달 체계개편과 인력충원으로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겠다며 복지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맞춤형 복지팀의 성과와 효과에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자살자가 40명이 넘었고, 변사사건도 90건이 넘는다.  자살의 원인은 질병과 생활고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올해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99명 중 1인가구는 2,743명이며, 그 중 중증질환자 192명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며 "1인가구의 경우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대응 능력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뿐 아니라 내부행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대응 능력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뿐 아니라 내부행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복지상담을 받은 시민들 중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크게 실했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도 복지서비스는 서류발급이나 단순한 민원상담에 그치고 있으며, 복합적인 복지 상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아니라며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고 지적했다.

이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해야 하며, 복지대상자의 생계뿐 아니라 주거와 질병관리, 부채에도 관심을 갖고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해줘야 한다." 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남원시도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실태파악과 현황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통합적인 사회보장서비스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