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임실·순창 등 섬진강 시군의회 공동성명 발표

최근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구례군, 하동군 등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18일 남원시의회에서‘섬진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수해 보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장단은 성명서에서“이번 피해의 원인은 섬진강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면서“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에서도 제한수위를 3m 정도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홍수조절 여력이 없기 때문에 1869톤을 일시에 방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점에 대해서는“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무엇보다 우선하게 한 댐 관리규정 위반이자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장단은 최근 환경부가 수재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저수율을 끌어올림으로써 댐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 용수확보에 둔 책임의 주체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의장단은“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인재”라면서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과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물관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즉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은“현재 생계수단을 모두 잃은 피해지역의 민심은 폭발 직전”이라며“잘못된 댐 관리의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해복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 광양)에서는 지난 7~8일 내린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260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어 4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전례없는 피해를 입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