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무장애 투표소 법률적 제도 정비 및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일원화'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가 지난 17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선 의원 등 전체의원이 발의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의 위한 건의안'이 통과됐다.

 

투표소가 설치된 곳 중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문맹으로 알권리가 제약돼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가 소외됐던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유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전체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로 나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할 부처가 달라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종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각 시설에 대해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서로 다른 법이 적용돼 시설의 설비 기준과 이용 비용 등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근무시간이 상이해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 차이는 물론 근무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을 강조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