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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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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복지위는 재석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표결을 진행하며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5년째 답보상태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국립의전원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11월 의료 취약지역인 남원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의료체제 붕괴의 위험을 막기 위해 남원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인식)를 구성한 후 김성주 의원 등 수 차례 국회의원 면담과 3차에 걸친 결의안을 채택,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리산권 지자체를 방문하여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 및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남원애향본부 등 남원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와 삭발식 단행, 남원시의원 국회 앞 1인 릴레이 피켓시위, 전북도지사 면담 등 국립의전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은 어디든 찾아가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강인식 위원장은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노력해서 값진 결과를 이뤄냈다.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의사의 서울 집중과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며,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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