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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5 23:00




최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동수단이나 시골에서 농사 용으로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발이는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도로상에서 운행하기 위해 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사발이는 면허없이 운행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례로 2006년에 강원도에서 본인 밭에서 농사를 짓고 나오면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사륜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이에따라 시골 어른신들을 위해 지난2011년부터 도입된 다륜 원동기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삼륜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자들이 구조와 운전방법이 크게 차이나는 이륜 원동기장치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어르신 맞춤형 운전면허제도이다.

 

다륜원동기 면허시험은 이륜원동기 면허시험보다 합격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신들도 면허를 취득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시에도 무면허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사발이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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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6

    4대악 척결, 전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 01Apr
    by 남원넷
    2016/04/01

    112 등 긴급전화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필요하다.

  3. No Image 31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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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31

    농번기 경운기 운전 조심하세요 !!!!!

  4. No Image 30Mar
    by 남원넷
    2016/03/30

    어른신 사발이 무면허운전 안되요 !!!!!

  5. No Image 28Mar
    by 편집부
    2016/03/28

    심각한 아동학대“행동하는 이웃”이 필요하다

  6. No Image 28Mar
    by 편집부
    2016/03/28

    고령운전자 식별표시 차량, 양보와 배려의 미덕으로 교통예의문화 정착하자

  7. 27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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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7

    불량식품 제조 판매 반드시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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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편집부
    2016/03/27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 막자

  9. No Image 27Mar
    by 편집부
    2016/03/27

    스쿨존은 교통안전 청정지역!!

  10. No Image 27Mar
    by 편집부
    2016/03/27

    아동학대 예방,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최선

  11. 27Mar
    by 편집부
    2016/03/27

    유턴신호에 대해 바르게 알자

  12. 27Mar
    by 편집부
    2016/03/27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활용하세요

  13. 21Mar
    by 남원넷
    2016/03/21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난폭운전 이제 그만!

  14. 21Mar
    by 남원넷
    2016/03/21

    청렴은 경찰의 사명이자 국가경쟁력이다

  15. 18Mar
    by 남원넷
    2016/03/18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졸음운전 조심하세요!

  16. 18Mar
    by 남원넷
    2016/03/18

    스쿨존 불법주정차 사라져야

  17. 18Mar
    by 남원넷
    2016/03/18

    봄철 이륜차사고 주의해야..

  18. 14Mar
    by 남원넷
    2016/03/14

    어린이통학버스는 움직이는 어린이와 같다.

  19. No Image 11Mar
    by 남원넷
    2016/03/11

    아이와 반려견 안고 운전하면 위법임을 명심하자.

  20. 09Mar
    by 남원넷
    2016/03/09

    봄철,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하여 인명사고 예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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