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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경찰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문제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형사사건의 권한만이 있는 경찰에게 민사사건은 권한 밖의 사안이라 관여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어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132번, 인터넷 상담을 원하는 경우 http://kica.or.kr에 접속하여 문의를 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25년 동안 전국의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소송을 수행했던 실제 사례들과 예상 가능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법률상담사례 등을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법률보호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년가장, 범죄피해자, 저소득 재해근로자 등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법률홈닥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울(02-2600-6530), 경기(031-980-2660), 전북(063-251-1860)등 전 지역에 분포되어있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등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이기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민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찾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홍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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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8Aug
    by 편집부
    2016/08/08

    무료법률서비스 통해 정당한 권리 찾으세요!

  2. No Image 05Aug
    by 편집부
    2016/08/05

    공권력 경시하는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근절돼야

  3. 03Aug
    by 편집부
    2016/08/03

    기초질서 지키기는 나부터!

  4. 01Aug
    by 편집부
    2016/08/01

    여름휴가철 음주문화 근절 합시다.

  5. 01Aug
    by 편집부
    2016/08/01

    언제든 예약 할수 있는 교통조사예약시스템.

  6. 01Aug
    by 편집부
    2016/08/01

    사발이, 면허취득 꼭 하세요

  7. 01Aug
    by 편집부
    2016/08/01

    여름철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8. 29Jul
    by 편집부
    2016/07/29

    여성안전신고 GPS, WIFI로 정확하게!!

  9. 29Jul
    by 편집부
    2016/07/29

    당황하지 말고 lost112

  10. 26Jul
    by 편집부
    2016/07/26

    성범죄는‘누구나 가해 대상이 될 수 있다’

  11. 26Jul
    by 편집부
    2016/07/26

    여름에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 보다 무서운 개절도 범죄

  12. 20Jul
    by 편집부
    2016/07/20

    꼼수의 끝 , 악의적인 번호판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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