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4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신규 사업 보고와 2017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이 진행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김영태 의원은 제22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요구하며 먼저 경합농기계 추가구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지난 10년간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며 농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경합농기계는 작업시기가 맞물리다 보니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사업소 운영시간과 인력운영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져 있어 불편요소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농작업 시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측정기 비치를 주문했다.
또한, 농가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영농작업의 동시성, 농작물 파종기, 수확기 등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합농기계는 추가확보해서 농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제언을 했다.
박 의원은“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하고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며“남원시도 전문가, 공공기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신규 사업과 선도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관련기관과 협업해 예·경보체제 구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도심 가로수, 화단, 도시숲 조성 등 녹지인프라 확대조성, 영유아·노인을 위한 미세먼지 나쁨 경보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확대와 천연가스 CNG버스를 구입하도록 지도, 관리감독과 함께 도심발생 미세먼지의 흡수역할을 하는 가로수, 자투리땅 녹화, 도시 숲조성 등 인프라 확대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용역은 지자체가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하지만 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계획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허술한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에 편중돼 있으며, 지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역과제 심의결과 한 건의 부결 없이 모두 원안통과됐다.
또 연구용역과제 기획단계에서 중복과 유사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며,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용역이 남발되기도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조례, 규칙,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용역의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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