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의 1/3가량 베끼고, 오타까지 표절. 결론은 타 논문들 짜깁기 수준 -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내정자는 지난 2000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이 총 3건의 타 연구보고서 및 논문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표절 여부를 가리는 사이트인 '카피킬러'의 검증 결과 이 내정자 논문의 표절률은 32%로 나타났으며, 전체 1천191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121개, 의심문장이 42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열거된 표절 대상으론 ▲'통일이후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한국행정연구원, 1996년)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박기륜 동국대 대학원 경찰학과 박사논문, 1997년)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나용찬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석사논문, 1999년) 등이 있다.

이 내정자의 논문은 총 165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35∼42쪽(한국행정연구원)·49∼56쪽(동국대 박사논문)·117∼118쪽(경기대 석사논문) 등 총 18장 분량에 걸쳐 거의 그대로 베껴 쓴 정황이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 일부 표 내용을 그대로 쓰거나 오타까지 재표절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56∼159쪽까지 총 3장 분량으로 기술된 결론 파트의 절반 이상은 앞서 표절한 논문들과 함께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1998) 제하 또다른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 등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채워졌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논문 표절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에 경찰청장 내정자가 또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이번 경찰청장 내정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다.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우 수석의 작품답게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 수석에게 논문 표절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지만, 이 내정자 스스로 논문 표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명확한 경위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주장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