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2. 5. 23 ~ 2017. 5. 22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공유토지를 소유한 모든 시민에게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자 2020. 5. 22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되어 현재까지 단독으로 분할하지 못하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가″현재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할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남원시 민원과에 신청하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면, 공유자 각자가 분할측량 수수료와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22일 까지 3년 더 연장시행되므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시행되는『특례법』인 만큼 모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