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은 15일 제2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우리시 예산이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사업구상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 특정 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완벽한 균등이 이뤄질 수는 없다. 또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여러 산업의 연계가 이뤄진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하지만 남원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시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과거를 돌이켜보면 호남은 그 동안 개발의 효율성과 수출의 용이성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다. 동남부 수출지대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경부선 벨트를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호남은 철저하게 소외됐다”며“최근 상황을 보면 남원시 안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특히나 여러 예산 중에서도 농업 부문 예산을 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좁디좁은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남원이라는 지역에 지역별로 자랄 수 있는 작물이 그리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고질적으로 예산의 이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2015년 79건 247억5000만원이 이월됐고, 2016년 76건 360억7000만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났다”며“사고이월 역시 2015년의 경우 114건에 409억1000만원이 이월됐고 2016년의 경우는 123건에 484억1000만원이 이월돼 75억원 정도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예산은 우리시의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고, 정책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며“매년 집행부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매년 금액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민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