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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3 00:18



5.4 수사구조개혁 추진상황 설명회.jpg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4일 경찰서 4층 만인홀에서 서장을 비롯하여 각 과·계장, 지·파출소장, 과 서무, 수사과 전 직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구조개혁 추진상황 설명 및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권한을 더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사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혁 논의이다.
 

이번 회의는 수사구조개혁 관련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사권 조정의 쟁점사항인 △경찰과 검찰의 관계 △수사 지휘 폐지 시 보안수사 요구권 문제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권 인정 여부 △수사 경합시 해결기준 △자치경찰로 이관하여야 할 수사권의 범위 △자치경찰의 수사권 남용 통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발표·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상준 경찰서장은“수사서류 작성 하나하나도 정성을 다해서 작성하며, 전 직원들이 수사권 조정 쟁점 사항에 대해 경찰관 모두가 한 뜻이 되어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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