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7-15 21:43





이용호 의원.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용호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1심에 이은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두 차례 무죄판결로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됐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식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괴롭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횡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 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평생 송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와 제 가족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이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을 향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2월 16일 수요일

    ▲ 08:30 - 코로나19 영상회의, 영상회의실, 5명, 안전재난과, 부시장 ▲ 09:00 - 자체(종합)감사 실시(~2.18), 대강면행복센터, 4명, 감사실 ▲ 09:30 - 간부회의, 부시장실, 4명, 행정지원과, 부시장 ▲ 10:00 - 새만금개발청 출장, 군산, 5명, 기획실, 부시장
    Date2022.02.15
    Read More
  2. 남원시,‘함께하는 120민원봉사대’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남원시는 15일 9개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함께하는 120민원봉사대’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도 시민(수요자) 중심의 행정추진과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적...
    Date2022.02.15
    Read More
  3.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111명 추가 발생...누적확진자 1,275명

    남원시는 코로나19에 111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1,275명이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시 확진자 111명의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60명, 격리자가 4명이며, 47명은 현재 역학조사팀이 조사 중에 있다. 2월 14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1,563...
    Date2022.02.15
    Read More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월 15일 백신접종 현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15일 0시 기준 1차 접종 87.19%로 누적 44,745,781명, 접종 완료율은 86,20%로 누적 44,237,550명, 추가접종 57.74%로 누적 29,628,134명으로 집계됐다. &lt;편집부&gt;
    Date2022.02.15
    Read More
  5. 남원시 2월 15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만7천177명 늘어 누적1백4십6만2천421명, 사망자 61명 늘어 누적 7천163명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2월 15일 현재 누적확진자 1,275명(격리진행 469명, 격리해제 803명, 신규확진자 111명), 사망 3명 ...
    Date2022.02.15
    Read More
  6.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2월 15일 화요일

    ▲ 08:30 - 간부회의, 부시장실, 4명, 행정지원과, 부시장 ▲ 10:00 - 찾아가는 현장민원, 향교 재실, 16명, 시민소통실 ▲ 11:00 - 전국옻칠 목공예대전 대회장 위촉, 시장실, 5명, 기업지원과, 시 장 ▲ 14:00 -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시장...
    Date2022.02.14
    Read More
  7. 남원시, 이환주 시장 2월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 주재

    남원시 이환주 시장은 14일‘부서장과 함께하는 날’행사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각종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감염될 정도로 그 위협이 계속되고...
    Date2022.02.14
    Read More
  8.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46명 추가 발생...누적확진자 1,164명

    남원시는 코로나19에 46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1,164명이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시 확진자 46명의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15명, 격리자가 6명이며, 25명은 현재 역학조사팀이 조사 중에 있다. 2월 13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295건, ...
    Date2022.02.14
    Read More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월 14일 백신접종 현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14일 0시 기준 1차 접종 87.17%로 누적 44,731,753명, 접종 완료율은 86,17%로 누적 44,220,327명, 추가접종 57.35%로 누적 29,429,772명으로 집계됐다. &lt;편집부&gt;
    Date2022.02.14
    Read More
  10. 남원시 2월 14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만4천619명 늘어 누적1백4십0만5천246명, 사망자 21명 늘어 누적 7천102명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2월 14일 현재 누적확진자 1,164명(격리진행 402명, 격리해제 759명, 신규확진자 46명), 사망 3명 이...
    Date2022.02.14
    Read More
  11.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2월 14일 월요일

    ▲ 08:30 -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 회의실, 30명, 행정지원과, 시 장 ▲ 09:00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읍면동행복센터, 23명, 행정지원과 ▲ 14:00 -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협약식(한전·SKT), 시장실, 10명, 주민복지과 ▲ 14:00 - ...
    Date2022.02.13
    Read More
  12.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47명 추가 발생...누적확진자 1,118명

    남원시는 코로나19에 47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1,118명이다고 13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12일 43명, 13일 47명으로 주말에 확진자가 늘어 현재 역학조사팀이 조사 중에 있다. 연휴 이후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했던 관내 병원에서 종사자...
    Date2022.02.13
    Read More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월 13일 백신접종 현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13일 0시 기준 1차 접종 87.17%로 누적 44,731,406명, 접종 완료율은 86,17%로 누적 44,219,764명, 추가접종 57.33%로 누적 29,421,463명으로 집계됐다. &lt;편집부&gt;
    Date2022.02.13
    Read More
  14. 남원시 2월 13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만6천431명 늘어 누적1백3십5만0천630명, 사망자 36명 늘어 누적 7천081명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2월 13일 현재 누적확진자 1,118명(격리진행 392명, 격리해제 723명, 신규확진자 47명), 사망 3명 이...
    Date2022.02.13
    Read More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월 12일 백신접종 현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월 12일 0시 기준 1차 접종 87.15%로 누적 44,725,434명, 접종 완료율은 86,14%로 누적 44,207,093명, 추가접종 56.99%로 누적 29,244,945명으로 집계됐다. &lt;편집부&gt;
    Date2022.02.1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658 Next
/ 658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