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는 중대한 성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남원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강대철

최근 워터 파크 몰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대상자는 구속되는 등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몰카 범죄는 4년새 31배 폭증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2010년도 6건에서 18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해수욕장이나 계단, 공공장소 등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어 성범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 죄의식을 갖지 않고 호기심에 찍다가 적발 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다.

해당 법은 카메라 등의 기기로 타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 등을 판매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범죄가 성립되는 사안으로 치마속 등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위를 촬영하면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야간에 버스 옆자리에 탄 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를 촬영 한다든지, 몰카를 찍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리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범죄행위로 입건된다.

최근 최신형 카메라가 정착된 스마트 폰이 대중화 되면서 누구나 몰카행위로 인하여 불이익 즉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몰카 행위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교수·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도 호기심에 의해서 찍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내 몰카범죄는 2010년도 6건에서 2011년 36건, 2012년 206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169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4년에는 18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배가 늘었다 2010년 1134건이던 몰카 범죄는 2014년 6623건으로 5489건 늘었으며, 일평균 18.14건이 발생되었다는 통계자료다.

몰카의 주요 대상자는 20, 30대 여성들로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가거나 핫팬츠 등 노출이 심한 여성들이 주요 대상이다.

무심코 찍은 몰카 때문에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층 높은 도덕성과 국민의식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남원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