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김회수
국부(國富)는 한나라의 유형자산의 총가치이다. 즉 경제력을 뜻한다.
2000년대에와서는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 사회적자본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사회적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잘 구축돼 있어 거래비용이 적고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세계은행의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한 나라 의 국부창출은 '사회적 자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 자본의 국부창출 기여도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81%에 달하고 반면 후진국과 중진국은 50%, 6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각 국가의 국부 수준 차이가 결국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차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다.
또한 한 나라의 자본은 자연자본과 생산자본, 무형자본으로 이들 3가지 요소가 한 나라의 국부를 창출하는 3요소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무형자본으로 대표되는 법질서와 신뢰, 지식경쟁력 등사회적 자본이 국부 창출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법과 질서를 사회적자본으로 볼때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생활속의 법치확립과 국민들의 높은 법질서 의식이 사회 ‧ 경제적 비용과 국익 손실을 방지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여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일류의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높은 사회적자본을 뽐내는 경제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엄격한 법집행이 있다. 또한 한결같이 교통질서와 집회시위등 기본질서 확립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과 불법행위시 적극적 공권력을 집행한다.
교통질서와 기본질서야 말로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실태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선진국의 법치질서 확립은 1회성 ‧ 단기추진이 아닌 끊임없는 생활속의 법치질서 세우기의 노력의 결과물인것이다.
이는 법과 질서가 통하는 합리적시스템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면서 국민들의 준법의식도 높아지고, 그 결과 국가경쟁력이 향상 된것이다.
대표적인 법질서 관련지표인 세계은행의 사회적자본인 법질서지수조사에 따르면 경제선진국들의 법질서 준수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여개 국가중 46위, 34개 OECD국가중 27위(13년)로 09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중에 있다. 이 조사는 왜 한국이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통계치로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직 ․ 가계부채 증가와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과 4대구조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따른 다양한 갈등양상이 표출될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요구 되는데 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생각하는 차원 높은 의식수준을 전제로 국민 자신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할수 있는 교통질서 ‧ 집회시위 등 생활속의 법치질서 바로세우기에서 출발하여 국민 스스로 높은 법준수 의식을 함양하여 낮은 법질서 의식은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세계일류의 경제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아직 해결해야 할 국가 ․ 사회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낮은 법질서의식과 법을 경시하는 왜곡된 사회분위기등 법 준수에 대한 잘못된 풍토와 인식을 바로 잡기위해 국가적 ․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며, 법질서 존중 문화의 확산 및 법집행력강화을 통해 바로 선 법질서 확립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법질서 수준을 높이는데 전국민의 신뢰와 지지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숙한 국민들의 준법의식 향상이“법과 질서가 통하는 합리적 시스템이 갖춰진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이며“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속의 법치질서 확립”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힘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시대의 국부(國富)인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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