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댐·케이블카 강행…지리산 인근 지자체 갈등만 부추켜...

▲남원시의회가  “지리산 댐(문정 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가 정부 측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건설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태세여서 남원시, 환경단체 등 반대측과 갈등을 부추켜 새 국면을 맞으며 지역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하는 기존 방식 대신 댐을 건설해 식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서 나아가 이를 뒷받침할 기본구상 용역에 나선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지리산댐을 단순한 홍수조절용보다 식수 공급과 관광명소로서 동시에 역할을 하는 다목적댐으로 건설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난 7월 환경부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하지만 진주지역, 함양 수몰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전북 남원시 산내면, 인월면, 야영면, 운봉면 등 댐 수몰지 상류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지리산권 지자체와 의회,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남원시의회는 "지리산댐 건설은 (댐 상류인 남원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이미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리산댐 건설문제는 1984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12년 한국개발원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댐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환경부에서도‘전략환경평가’를 통해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명분과 실리를 잃은 바 있다.

 

홍수조절 댐도 반대가 심한 가운데 식수전환의 다목적 지리산댐의 건설은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전북 남원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주민의 생존권이 다시 한 번 중대한 시련을 받을 수 있어 이해관계 주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문제다.

 

또한 댐이 건설될 엄천강의 명승지‘용유담’이 수몰되는 등 지리산의 식수 등 다목적댐 건설은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지리산은 경남 함양군·산청군·하동군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에 걸쳐 있어,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 경제적 특수 때문에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남원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다.

 

댐이 들어서면 안개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농사로 먹고사는 일대 주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그것 아니더라도 민족의 영산을 망치는 것은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짓 이다.

 

경남도는 지리산일대 주민 피해 문제, 그리고 행정구역상 도 경계를 넘어서는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고 무능, 무책임 하다.

 

지리산댐 인근 남원시 산내면과 함양군 마천면은 영호남의 자매결연을 맺고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고 있으며, 12월 1일에 산내면에서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앞두고 있다.

 

자칫 경남도지사의 독단의 정치가 지리산을 품에 안고 사는 이웃끼리 씻을 수 없는 골이 생길 수도 있다.

 

청정식수 공급과 산악관광 개발을 명분으로 지리산 댐과 케이블카사업 카드를 다시 빼 든 경남도는 지리산의 평화를 깨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편집부>